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정법원 송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행위태양과 내용, 그리고 성격, 그리고 반복성과 반성여부등에 따라 징계여부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의 발생 여부, 소년법의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지라도 가해학생의 위법행위가 적지 않아, 저희 법인에서는 검토 끝에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