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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승소, 학폭위 결정 취소] 2023.1.12.울산지방법원, 학교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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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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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처분이 예상되는 정도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에도 학폭위,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를 학급교체 처분으로 경감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